[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 ‧ 공공(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 제조 ․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 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 ‧ 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