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거래소 만들고 온난화 피해 농작물 북한서 경작
기존의 전력시장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접목해 전기요금 체계를 사용 시간대와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박재완 장관과 이원복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기후변화·에너지 부분에 실리는 것으로, 단기간 내 시행이 아닌 앞으로 20~3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기후·에너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전기요금체제 차등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연계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수요·공급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우선 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제주도 등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계량기(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 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량 실시간요금제를 통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매기고, 지역별요금제를 적용해 지역별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관련 세금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열·풍력·연료전지를 3대 전략사업으로 선장하고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은 늘린다. 북미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가스연료전지 발전 등 가스 활용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이 LNG 직수입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석유 분야에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 트레이더와 수요 기업 등이 참여해 석유 관련 전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 대비 남북 에너지·식량 협력 강화
정부는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이 되면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이 연결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북한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소 건설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온상승으로 남한 지역에선 경작이 어려워진 작물을 북한에서 재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극한재해 예상피해 시나리오’를 개발해 국가 차원의 방재목표를 세우고 분야별·기관별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재난피해예측·기상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위성영상과 세계기상기구 자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국토 공간의 계획, 제도, 인프라는 기후변화를 감안해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선 풍수해·농어업재해보험 등 기후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재난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한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선 신품종과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가공·유통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후변화로 재배지와 어장이 북상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러가 주축이 돼 다자간 농림어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