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보전 예상액 6.6조원은 과다 추정"

국토해양부는 5일 머니투데이의 ‘민자고속도로 돈먹는 하마, 6.6조 혈세 더 넣어야’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30년 전체 운영기간 동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지원기간이 한정(10~20년)되어 있으므로, 2011년 MRG 지원금에 잔여 운영기간 전체를 곱해 단순산출한 MRG 예상액 6조 6000억원은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MRG 지급액은 향후 통행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급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용인-서울도로는 10년,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인천대교는 15년,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은 20년이며 부산-울산은 통행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타 노선과 달리 30년간 타인자본원리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재조달을 통해 MRG 기준을 축소했으며,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어 MRG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06년 MRG 제도가 폐지되어 향후 개통되는 민자고속도로에는 MR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011년 MRG 기준 통행량 도달해 MRG가 미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등도 통행량이 증가해 2~3년 후 부터는 MRG 미발생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금재조달을 통한 MRG 보장기준 축소,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통행량 증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MRG 지원금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는 “2011년 MRG 지급액을 기준으로 잔여운영기간 동안 MRG를 지급할 경우 6조 6000억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