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기준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 편성 완료(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11월 중)한 이후 국가 예산이 확정(12월 중)되므로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원(83.3%, △12조6천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원(94.3%, △4조7천억원)이었다.(일반+특별회계, 순계기준)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천억원 (△8.7%) 감소 했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5월 2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4월 12일, 5월 23일) 등을 통해 지방 세입여건과 전망을 지자체에 공유·협조해 왔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 시 보수적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적극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 선제적 재원감소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5월 10일) 등을 통해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 지자체 간 합동 세무조사 강화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개선 등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체납징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의 차액을 반영한 것 이외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4조7천억원, 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1조5천억원, 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9백억원, 0.5%)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도별 주요 추경 사업으로는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