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금년도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1.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금번 회의 결과 각 부처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했다. ➊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3월)하여 20억불 이상의 수주계약 1건과 MOU 5건을 체결했고, 3천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MOU를 체결(사우디아라비아)하여, 대규모 녹색산업 수주 가능성 가시화 등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조달청(158만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세청(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입 화물 관리 절차 간소화)과 같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지원기능을 수행했던 부처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며 수출 부처로 거듭나고 있으며, ➌한-폴란드간 K-2, K-9 컨소시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이행계약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2. 수출현장 애로 해소

그간 정부는 수출현장지원단, 수출현장간담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상시 발굴·해소해 왔다. 3월까지 389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74%(289건)를 즉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3.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➁ 부처 합동 성과 창출형 해외전시회 개최(산업·문체·농식품·해수·중기부), ➂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➃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등) 등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4. 對일본 수출 지원 방안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6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분위기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들은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이 일본 소비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5. 범부처 수출지원 계획(4월)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애로 해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수주 지원활동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4월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하여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 산업·의료기기·녹색산업, 수산식품 등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금년도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세부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차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월까지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