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15일 오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지역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 총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 + 14개 지방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⑤투자특국 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위해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자국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등을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