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사례 분석, 개선사항 논의 등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일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1,306만명(‛23년 1월, 전체 가입자의 16.9%) 가입자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이면서, 기존 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17.5만명(‛23.1월, 알뜰폰 가입자의 1.3%)에 불과하여,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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