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지출과 코로나19 및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이 외에 조례안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바 있고,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지역에 효과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내용, 수준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서울 교육정책이 이념과 당위성에 기대고 있다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와 학교 현실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조례안이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본회의를 마치며 이경숙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가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며, 오늘 조례안 의결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본 의원을 비롯한 학력향상특위 구성원 모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제안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한편,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 대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초·중·고 각 1개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가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설립을 제안하여 책임감 있는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학력향상특위가 조례 제정을 넘어 전담 기구 신설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