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SH공사가 제공한 건축기획(안)을 적용하여 건축설계를 유도, 사업여건과 경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들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주민 협의 등을 통해 설정된 '개별 사업시행구역'이 자치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모아주택 주민이 SH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토 후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맡은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