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는 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빈일자리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간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해왔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을 병행하면서 노동수요(근로여건 개선)-노동공급(훈련·교육)-매칭(취업지원) 등 종합적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일자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과제 ]

１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우선, 이번 대책은 미충원인원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➊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산업부)

〔조선업〕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15대 사업)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3년 근속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➋ 물류·운송(국토부)

〔운송〕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23.12.)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23.6.)하여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23~)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➌ 보건복지(노인돌봄/복지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23.4.~)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➍ 음식점업(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서버, 그릴마스터 등)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➎ 농업(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하여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➏ 해외건설(국토부)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２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22.8.~)｣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23.4.)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３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또한,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22년 2,000명 → ’23년 5,000명+a)

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홍보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23년 3,100건)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23년 27,335대·개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