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보고 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23.9월, 목포)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경찰청, 소방청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1)일상이 안전한 나라, (2)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3)일 잘하는 정부, (4)함께하는 위기 극복, (5)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끊임없는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준법질서를 구현하며, 현장‧예방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에 대한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의료‧복지서비스를 혁신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위해서는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1)국익우선 인사정책, (2)실용적 인재경영, (3)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1)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2)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3)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4)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5)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1)그래도 통일, (2)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3)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4)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