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금융사 제재 필요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영업이 난무하므로 선량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거래자와는 달리 “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 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고,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맹은 특히,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및 보험사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전액투자(일명 ‘몰빵투자’)는 물론,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 기업이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에서 일반예금자에게는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금융거래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거래이며, 금융사의 도덕적 가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경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 공정위 제소, 소비자분쟁조정,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