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개최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11.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 7.5일에는 KDI 등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외환법 제정 추진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금번 공모전은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서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접수(‘22.11.8~11.28) 후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을 선정하고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는 12.5일 이후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시 참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본연구원 이승호 박사,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연구진과‘법령체계 정비’,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박사 연구팀과‘업권별 업무범위 조정’등 개편 주요과제를 함께 논의·연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