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실천계획서대로 추진 시 지역 격차 더 심화될 것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디지털정책관이 제출한 자치구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와이파이가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서구 1,520대, 중구 1,257대, 은평구 1,079대 순이다.
가장 적게 설치된 자치구는 동작구 376대, 성북구 431대, 종로구 454대 등이다. 자치구별 격차는 최대 4.04배이다.
그러나 이를 자치구별 인구에 따라 재구성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인구 1만명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구 93.11대, 성동구 35.08대, 강서구 25.94대 순으로 많다. 반대로 동작구는 1만명당 9.35대, 성북구는 9.64대, 관악구는 9.76대밖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중구와 동작구의 인구 1만명당 공공와이파이 격차는 9.96배에 이른다.
앞으로도 자치구별 격차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정책관 소관 공약 실천계획서 중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을 보면, 서울시는 1년에 1천대씩 시장 임기 중 4천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대학가 등 1인가구 밀집지역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대상지’가 1단계, 그밖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특화된 장소가 2단계이다. 자치구별 격차 해소는 고려사항에 들어있지 않다.
청와대 주변, 동대문 DDP, 세빛섬, 남산타워 등 권역별 주요 랜드마크와 명동거리, 홍대앞, 가로수길, 강남역, 코엑스 등 주요상권과 특화거리에 집중 설치할 경우 자치구별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2022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을 보면, 주요거리 269GB, 전통시장 238GB, 공원(하천) 237GB 등 실외공간의 AP당 사용량이 공공기관 636GB, 문화관광 390GB, 복지(사회) 320GB 등 실내공간의 AP당 사용량에 비해 낮은데도 실외공간을 우선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최재란 의원은 “통계를 보더라도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실외공간에 공공와이파를 우선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특히 수변감성도시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디지털 복지 예산을 시장 역점사업의 들러리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10배에 이르는 자치구별 공공와이파이 격차가 공약 실천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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