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식품위생·안전강화 제도개선
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활자 크기가 확대되는 등 식품위생·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이뤄지게 됐다.
먼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매년 여름철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해 휴가지 음식점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생등급제가 도입되면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레 음식점간 경쟁이 생겨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의 경우 2010년 주정부가 시내 전 음식점 2만 4000 개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최상위 위생등급의 음식점이 시행 6개월만에 65%, 1년 만에 72%로 증가했다.
또 식중독의 대표적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2010년 15.9명에서 2011년에는 13.7명으로 14% 감소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뉴욕시 위생등급제는 청소상태·요리사들의 청결상태·식재료 냉장보관 상태 등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A·B·C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처럼 정부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뉴욕 이외에 런던,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했다.
위생등급제는 내년에 우선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통기한의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 등 각종 식품표기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로 유통기한 활자 크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포장식품에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위 제도는 내년 관련 고시 개정 후 관련 업체의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둔 후 시행 예정이다.
또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의 명단을 공개한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판매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해당식품을 판매한 업소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당 업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위반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위생교육이 강화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위생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식품위생·안전체험교육이 운영된다.
이동식 식품안전·위생체험교실은 홍보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위생·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위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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