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담합 '적발'

<오픈뉴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6일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도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2005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해당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판매업소들이 담합하며, 그동안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은 사실상 차단됐다.

그 결과 서초지역 3개 사업장에서는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가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가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