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해 졌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했다.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소고기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이 급등세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유통비용율 약 50%)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 旣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됐다.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하여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을 추가 증량한다.

7·8월 총 11,319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이 수입완료됐다.

닭고기는 브라질·태국으로부터 대부분(94%) 수입하며, 국내가격이 상승세다.

브라질산은 FTA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이다.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크다.

분유는 낮은 분유 자급률(10%중반)과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할당관세 0%(기존 20/40/176%) 적용과 물량확대(1,607→10,000톤)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 대폭 인하가 예상된다.

커피원두는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하여,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준다.(‘22.5월, 전년동월비 5.1%↑)

관세 인하시 업계 원료 부담이 경감되고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있다.

주정원료는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 급등(조주정 43.2%, 매니옥칩 13.2%)에 따른 주정업계의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시 주정(1차가공품)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