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주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안법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교육시간) 20시간 이내

③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④ (교육절차) 분기별 교육대상자 확정 → 30일 전까지 장소·일시 통보 (경영책임자는 1회에 한하여 교육참여 연기 가능)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이고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으며 집체교육은 6월 10일에 1회차 진행했으며, 6월 17일에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0일 경영책임자 교육에서, “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