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이달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22년 1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품 유형별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

첫째로, 올해부터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품개발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는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개발업체와 체계업체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개발부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체계기업과 개발성공시 매출이 증대되는 부품개발업체 모두에게 국산화 개발의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유형을 신설하여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내에서 기업유형별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전략부품국산화는 기존 국외부품을 대체 개발하는 전략에서 선제적으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부품국산화 패러다임의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한편, ’22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예산은 1,691억 원으로 ’21년 886억원 대비 약 91%증가하였고, 신규 지원 과제수는 사업체계 개편 및 과제비 규모가 큰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등을 고려해 작년(5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20개이며, 올해 13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5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국산화개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보고-III Batch-II’ 및 ‘레이저대공무기’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공고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및 주관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2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2,245 억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과제 중, ‘장보고-III Batch-II용 항해레이더’는 잠수함 항해를 위한 필수장비로 그동안 국외도입 장비에 의존하였으나,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978억 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되며,

K9자주포에 적용되는 수출제한 품목인 ‘동력장치용 원심식 송풍기’ 등 3개 과제들은 국산화 개발 성공 시, 군 운용성 향상은 물론, 수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5월 16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24일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