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미준수 펜션 업체, 제재할 방법 없어"…‘소비자 피해만 증가’
#2 진주에 사는 이 모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 9일 이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8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펜션이용 취소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 측에서는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인기 숙박업소인 ‘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성수기를 이유로 펜션 이용요금이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소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펜션의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이 펜션 업체의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업체 90개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업체 단 한곳도 없어
이 밖에도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 예약취소 시에도 부당한 요금이 청구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업체 중 약관에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펜션 내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관련 조항이 있는 업체는 52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책임 소재 일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지품 및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펜션 업체들의 약관에는 “귀중품 분실은 책임지지 않음”, “펜션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 이라고 규정하며 사업자에게는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 미준수 펜션 업체, 제재할 방법 없어"…‘소비자 피해만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숙박업과 관련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서 숙박업의 등록 ․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관련 규정 외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펜션연합회 관계자는 “당 협회는 임의기관으로 펜션들의 규정 미준수에 대해 지적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