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개선토록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
올해로 80세가 되는 ㄱ씨는 ㄴ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ㄱ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ㄴ시청을 방문했다. ㄱ씨는 서류 발급 이후 시청 직원에게 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청직원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여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ㄱ씨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