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면 시행…복지부-의협, 여전히 첨예한 대립


<오픈뉴스=김수호>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포괄수가제는 전국 2900여개의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질병군에 대해 시행된다.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두고 당시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입원진료비의 비급여부문까지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이 7개 질병군에서 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과소진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결의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포괄수가제는 저지해야할 대상이며,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반영 ▲건정심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 ▲1년 내 제도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등의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포괄수가제와 같은 불완전한 제도의 강제시행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험硏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실손보험 시장 축소우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지부와 의협사이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의 이창우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1일 발표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의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실손보험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면, 해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동 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포괄수가제로 싸구려 진료로 바꾼 다음 저질 의료 바꿔야한다며 의료민영화하자고 하겠군”, “이제 돈 안 되는 중환자 토스의 시대가 열린다”, “환자 부담이 줄지만 의료의 질도 줄지 않을까 걱정이다” 는 등의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