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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파업…국토부‧지자체, “피해 최소화 하겠다”

김수호 기자
입력 2012.06.19 17:41

▲ 자료 사진 (출처 : 택시 노조)

지난 5월 18일 서울시 버스노조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이번엔 택시노조의 파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개인 및 법인 택시 10만 명이 참석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전국 25만대 택시가 전면 운행을 중단한다.

택시노조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LPG 고유가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 택시사업의 불황과 생계곤란에 대해 정부의 택시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7일 택시단체 대표들은 정부부처의 간담회를 통해 ▲대중교통 인정 법률제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예산 편성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4년 동안 50%에 달할 정도로 폭등한 LPG가격 안정화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 대책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중 서울시청 앞에 차량을 집결하는 2차 집회,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택시정책 실패를 강력히 규탄하는 25만 택시 전차량 전면 운행중단 등 투쟁수위를 계속 높이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료 사진 (출처 : 택시 노조)

서울시, 19일부터 대책본부 운영… 대체교통수단 총 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

서울시는 운행중단이 예고됨에 따라 지하철 운송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의 운행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20일 0시부터 운행중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체교통수단 투입, 교통수요 분산, 대 시민 홍보 등 대책을 추진할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백호 교통정책관)를 구성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투입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먼저, 지하철은 1일 총 255회 증회하며 평시 대비 19일, 20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또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는 코레일도 이번 비상수송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부선․중앙선 등 1일 44회의 열차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버스는 370개 노선 7,153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1일 총 988회 증회 운행하기로 하고,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9일, 20일 최종 막차 버스의 출발(차고지 출발 기준)을 20일 00:50분, 21일 00:50분까지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버스는 1일 총 213개 노선 2,773회 증회 운행하는 한편 19일, 20일 막차와 20일 첫차시간을 1시간씩 연장, 20일, 21일 오전 2시(종점기준)까지, 20일 오전 5시(기점 기준)부터 운행한다.

이외에도 개인택시 부제를 20일 하루 해제하여 하루 평균 15,800대의 개인택시 운행을 임시로 허가한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전국적 차원의 택시 운행중단 상황에 공동대응하여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버스 증회 및 19일, 20일 막차를 각각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실시간 택시 운행중단 상황 및 교통상황 안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택시 운행중단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웹(m.bus.go.kr), 트위터(@seoulgyotong), 서울 시정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와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택시 운행중단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며‘120다산콜센터’도 운행중단 기간 중 교통관련 시민 문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택시업계의 집회 및 운행중단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많지만 LPG가격의 인하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직접 나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윤 본부장은 택시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운행중단을 앞두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노력과 대화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본부장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면서 “6월 20일 택시 운행중단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19일, 20일 양일 동안은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에 귀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 사진 (출처 : 택시 노조)

국토부, 전국 시․도 부단체장 비상대책회의 개최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예고된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여 택시 노사가 요구하는 ▲LPG 가격안정화 ▲연료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감차보상 및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5개 사항에 대해 지난 18일 제2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전국 시․도 대중교통과장 회의에서 마련된 시도별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토부제2차관은 택시운행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관할 택시사업자에게 집회 참여 자제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시 향후 2차․3차 운행중단에 대비하여 개선명령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과 협조하여 엄정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택시 비상수송대책에는 ▲각 지자체별 버스․지하철 증회 ▲연장운행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포함되어있다.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토록 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볼모로 한 운행중단 장기화불법적인 파업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택시 운행중단과 관련하여 지난 1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행 중단이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18일 SK가스, E1 등 주요 수입사와 대한LPG협회를 만나 LPG 가격 안정화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PG 업계는 LPG 가격은 국제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어렵지만, 최근 국제 LPG가격의 하락추세에 따라 당분간 하향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택시업계의 애로를 감안하여 가격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에서 지난 2003년, 2008년에 이어 최근 집단운송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시도별로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 중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화물연대가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