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했다. 2008년 2월1일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하여 담합을 실행했다. 실행 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년 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년 9월부터 11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했고,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했다. 정식품은 2008년 11월 1일 약 11.2%, 삼육식품은 12월 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월 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과점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
정식품은 2011년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해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시기에 담합유인이 크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유가격의 안정을 유도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했다. 2008년 2월1일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하여 담합을 실행했다. 실행 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년 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년 9월부터 11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했고,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했다. 정식품은 2008년 11월 1일 약 11.2%, 삼육식품은 12월 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월 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과점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
정식품은 2011년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해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시기에 담합유인이 크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유가격의 안정을 유도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