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에 물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인명 사고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명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이들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정의무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관리 및 이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반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조례로 정해진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상의 수칙을 위반 시에는 회 차에 따라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동물행정팀 관계자는 “맹견의 관리와 이동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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