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기본전망 3.5%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약 0.25%포인트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12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배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발표문에서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그러나 “경제전망의 기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의 심화”라며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특히 2013년 균형재정달성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해도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저소득층의 복지개선 등 한국이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다만,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지출확대는 전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지하면서 세수강화 및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의 지출축소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일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2008년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취약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이는 단기외채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 완화,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현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중 및 한·일 양국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로 보강됐다”며 “유로존 위기가 심화할 경우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여건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