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녹색제품 유통망 확충


<오픈뉴스> 정부가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을 늘려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10차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녹색성장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을 맞아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면서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했다.

또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하고,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녹색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가칭)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유통업체를 현재 3800개에서 올해 말 2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로 올해 말까지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을, 내년에는 소형·지방 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10차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녹색성장위원회)

이어 신용카드 Paperless(종이영수증 미출력)를 통한 환경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카드결재 프로세스를 개선, 영수증 절약비용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고 녹색소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와 같은 녹색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에너지 프런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3년 이후 공공건물과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다소비 제품의 효율관리 강화 ▲LED 조명 교체 지원(‘12년 478억원), ▲고효율 인버터 설비보조금 지원(’12년 30억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