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2,075건, 감면액 494억원 중 위법 추징

지방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 추징 받게 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물건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75건으로 감면액은 494억원이다. 조사는 정해진 기간 따로 없이 연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징 실적은 123건에 23억원이다.
감면내용은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이 중 산업단지 감면이 51.6%인 25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추징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유예기간 내 매각, 증여 및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는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도래 및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추징대상인 경우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 등의 처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감면 이후 사후관리 강화는 누수 없는 지방세입 확충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감면 물건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감면의 정책목표 달성이 목표다. 가급적이면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용도 외 미사용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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