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한국섬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원이의원(목포)과 서삼석의원(신안ㆍ무안ㆍ영암), 윤재갑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법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 대상 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섬정책수립을 위해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의 출발은 목포에서 시작되었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2018년 정부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고 2019. 8. 8일 제1회 섬의 날을 목포시에서 개최하여 ‘섬’을 주제로 한 범정부 행사를 통해 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됐으며 이어서 목포지역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법안이 수정되어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목포시는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남쪽으로는 영암군, 북쪽과 서쪽으로는 신안군에 속하는 다도해의 여러 섬들과 접해 있는 도시이다.

전남 지역 섬은 2,165개(전국 65%개)나 되며, 특히 목포는 전남 서남권 9개 지역 1,534개(전국 45.9%) 섬의 관문이자 다도해의 중심지로 신안, 진도, 해남 등 인근 섬주민이 교통, 경제, 생활의 중심지이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우선 정책의 영향으로 지역자원인 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가적 지원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해도연구센터, 일본은 이도센터 등 국가 섬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섬을 단지 유휴지 개발,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이 아니라 영토수호의 개념에서 섬 발전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 시키고 섬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토수호 측면에서의 섬 발전정책 수립 및 도서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정 철학에 반영해 섬 발전을 위한 ‘2019년 섬의 날 행사’, ‘2020 서남해안 섬포럼’을 개최하고 2021년부터는 국제 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28년 세계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다도해 중심 목포시에 국립 한국 섬진흥원이 유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경제적 특장점이 있으며, 섬 발전을 통한 이익의 전국적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목포에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