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나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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