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글로벌 분쟁동향 및 국내기업 대응전략 공유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로, 제품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표준특허 내용을 회피하여 설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연구개발(R&D) 성과가 표준특허화 될 경우 대규모의 특허사용료(로열티)가 발생하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특허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전ㆍ후방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표준기술이 지속적으로 제ㆍ개정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5G 표준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연설 분과에서는 KPMG와 독일 특허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디지털 콘택트 시대 ICT 역할과 표준특허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법률ㆍ특허ㆍ라이선싱 전문가와 함께 ICT분야 표준특허 현황과 분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ICT기업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Gㆍ스마트공장ㆍ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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