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항공기 세 대를 보유·운용해 온 A 국제항공사는 한 대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경영악화로 항공기 두 대만 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축소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항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항공사가 항공기를 처분할 당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A 항공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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