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라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둔 상황에서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에 힘을 보태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들을 언급하며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인용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취임 당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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