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 확장 가능성 대비 총 61.6만㎡ 부지 확보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T/F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세종의사당의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으로 남쪽은 금강과 닿게 된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이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에 따라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난다.

◇ 중앙부처 관외출장 크게 감소… 수도권기관 이전 촉매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4조 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 명이 더 추가된다.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