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서울특별시가 15곳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실행방안(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의 공간인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동네단위 발전전략’이다.

2030년까지 총 4,323억 원(시비 2,620억 원, 구비 1,649억 원, 국비 54억 원)을 투입, 중심지 육성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등 총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2년부터 사업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작년 9월 5개 지역생활권(강북구 미아, 중랑구 면목, 은평구 응암, 구로구 오류‧수궁, 금천구 독산)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어, 금년 15개 지역생활권을 추가하여 총 20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화되는 것.

15개 지역생활권은 ▴동북권 6개(성동구 금호·옥수, 광진구 자양, 동대문구 청량리, 성북구 정릉, 도봉구 방학. 노원구 월계) ▴서남권 5개권(양천구 목동2, 강서구 화곡1, 영등포구 대림,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낙성대) ▴서북권 2개(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합정·서교) ▴동남권 1개(강동구 천호·성내) ▴도심권 1개(용산구 후암·용산)이다.

총 116개 지역생활권 중에서 낙후도, 잠재력,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을 우선 평가하고 → 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 추진의지,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각 지역생활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지역 자족성 강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총 40개의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역 자족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7개 사업)을 마련했다.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생활SOC를 확충(19개 사업)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지역엔 보행환경 개선,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맞춤형 사업(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은 역세권, 주요 도로변 등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를 육성해 자치구 단위로 활력을 확산하는 계획이다. 월계(노원구), 화곡1(강서구) 등 7개 지역생활권에서 추진한다.

지구중심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로,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3개 지구중심이 있으며, 이번 실행방안 수립으로 7개소에 대한 발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구중심의 범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은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s://planning.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생활SOC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적재적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보행이용 및 공급불균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개 시설을 확정했다.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7개 유형(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을 분석해 필요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자양 지역생활권과 대림 지역생활권은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합개발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청량리 지역생활권은 '23년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한다.

셋째, 지역맞춤형 사업은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발전구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4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다.

후암‧용산 지역생활권은 남산공원과 가까운 소월로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합정‧서교 지역생활권은 절두산 성지, 양화진 옛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합정동 일대를 재생해 명소화를 유도한다. 낙성대 지역생활권은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S밸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 실행방안은 각 지역별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시‧구 의원, 시‧구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자치구 및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172개 관리사업을 선정했고, 그 중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40개의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했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의 경우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한다. 시설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년 수립한 5개 지역생활권과 이번에 수립한 1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2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방안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의 구체적 실현계획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 및 공간구조를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생활권(5개 권역생활권 및 116개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18년 8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19년 강북구 미아, 중랑구 면목, 은평구 응암, 구로구 오류·수궁, 금천구 독산 등 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15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로 수립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미래발전지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2022년까지 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필요한 62개 지역의 지역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끌어올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