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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막기 위해 '어르신 순찰대' 배치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2.05.22 18:14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등 학교생활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사회취약계층 지원·국민편의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아동복지협회,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아동 및 안전 관련 단체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지방공무원과의 토론회,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등굣길에서 하굣길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 도입"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및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돼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신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어르신 순찰대’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의 단속·신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르신 순찰대’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만들고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위생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급식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정부는 2005년부터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과 학부모들이 공개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조치로 급식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아이 따돌림 당하고 있는지, 집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연일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도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혹시 우리 아이도’ 라는 생각에 불안해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도 부모에게 자세한 학교생활을 이야기 하지 않고, 막상 학부모들도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야 자녀의 왕따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단따돌림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홈페이지)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왕따진단서를 통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와 학교가 같이 집단따돌림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눈으로 도는 순찰’인 CCTV 통합관재센터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육·문화 시설 이용료 감면혜택과 민영주차장의 요금 안내 표시판 부착 의무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앱의 개발·보급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