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하여 10월 30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