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위기에 맞서 경제활력 높여야”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금·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해 발생한 금리차익과 참여은행의 매칭자금을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다소 개선됐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혜의 폭이 넓지 않더라도 기금·공공기관과 은행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안건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에 대해선 “지난 4개월 동안 장·차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목소리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가 청년창업 활성화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유럽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유럽의 정치적 불안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세밀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유럽은 우리와 밀접한 중국 경제에도 영향력이 크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응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전하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5000명 증가해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나는 호조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취업자가 고르게 늘고 있으며 청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직단념자가 줄고 구인·구직자 비율과 항업배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용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유럽발 불안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작년 이맘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작더라도 손에 잡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한바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훌륭한 정책은 책상 위의 제한된 정보가 아닌 현장에서의 고민과 분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시장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