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다. 특히,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력을 높여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주도성을 살려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며, 기존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인사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의 유형을 한국판 지역뉴딜,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관건은 역시 협업과 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대해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도지사의 사례발표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0년 간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전력 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제주도는 이미 2030년 100% 전기차‧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을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며 "정부의 데이터댐, 대전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개방해 바이오‧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솔루션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다"며 "액화수소에 관한 생산, 저장, 유통, 소비에 관한 기술표준을 빨리 만들어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의 자리에 '수소도시'를 건설해 탄소 배출 제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디지털 뉴딜 사업들 중에서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와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1위의 해상풍력 잠재량을 기반으로 서울과 인천 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8.2GW의 해상풍력단계를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써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 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이후 비공개 토론에서는 나머지 시·도지사들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나 전략을 소개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경우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등을 소개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을 설명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최근 예타 승인을 받은 오송산업단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세계 굴지 바이오사들의 위탁생산 주문이 인천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마트 도시 사업,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탈석탄 대응 현황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생태문명 도시 추진 등을 설명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은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