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한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발족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발족에 앞서,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주말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인계,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 정지, 노역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역수형자의 건강권 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인권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점검 과제를 선정했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향후 정례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별 활동상황 및 의견을 공유하고,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