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난 7월 3일 제3차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이 1,479억원이 감액 통지되어 불가피하게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감액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연계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이·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 사업 예산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지원 등에 예산을 충당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4억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9억 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5억 원 증액 △자체수입 137억 원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조 7,350억 원 대비 1,411억 원(2.5%)이 줄어든 5조 5,939억 원 규모다.
세출예산 감액 세부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축소로 초등수영교육운영비 25억원, 등교개학 연기에 따른 미급식일 급식비 476억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억원 등 902억원 △코로나19에 따른 방학기간 단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학교시설예산 724억원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시설비 197억원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7억원으로 전체 감액규모는 2,070억원이다.
세출예산 증액 세부내역은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무선망구축 238억원 △교원노후기자재교체 184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0억원 △코로나19방역 및 학생생활지도 인력지원 19억원 △마스크구입비 11억원 △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비 16억원 △학기중토공휴일저소득층자녀중식비 32억원 △고1학생 2학기 학비지원 41억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9억원 등 659억원이다.
경남교육청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세수 감소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투자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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