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가 4월 30일 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동안 비엔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NPT 당사국들은 동 회의에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2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NPT는 매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최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또한(2010년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도 개최한다.
이번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 64개항(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 문서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64개의 구체 행동계획을 규정 )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비핵지대 1995년 중동결의(Resolution on Middle East)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지지 ▲NPT 보편성 확보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촉구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하여 논의 할 계획이다.
또한 북핵문제 관련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 1874 등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한다.
외교부는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본부 및 관련 공관 담당관,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이번 준비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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