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받은 공무원 포상금에 갑작스레 “종합소득세 내라” 통지
[오픈뉴스=opennews]
고양시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아낸 포상금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됐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다보니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총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금액은 총 4억 7천만 원이다.
더군다나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두고,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포상금은 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5년 전 세금을 갑작스레 관례를 깨어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에게 ‘탈세’를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만약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와 국세청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