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자 확대…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지참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앞두고 어린인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 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또한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인력을 투입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 업체가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1장 당 (평일 주간에는 약 80원,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약 14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 및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하 단가를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마스크업체와 계약 단가를 9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이나 주말 생산분에 한해 1매당 9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일 약 120만 장씩, 한 주에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사용하거나 기부용으로 수입해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지원한다.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