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60% 상반기 집행…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확대”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 등 공급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 유동성 공급,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는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이미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62억원이 적용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해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는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투자, 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저녁모임, 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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