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 복지 위해선 재정건정성 담보돼야"

<오픈뉴스> 불건전한 재정이 경제에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이 불편한 진실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국에서는 대규모 공공부채가 금융 및 실물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인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의 고령화 문제와 통일 재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나 복지 확충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률을 둔화시켜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이 더욱 필요하며,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건강한 서민 가계 유지를 위한 재무 설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담세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