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취약 분야로 일컬어지는 농업분야도 경쟁력을 갖춘 ‘농업 4.0 시대’를 열고자 도전 중인 것처럼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FTA 발효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와 기업, 온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FTA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원자재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원자재상시경보시스템(WACS)을 구축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원자재가격지수(IRPI)를 개발해 원자재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석유 및 LNG 비축량은 각각 185일분, 20일분으로 현재 수급상황은 양호하다”며 “그러나 중동정세와 세계 각국의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의 상황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중소상인들은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신호등’이자 서민 생활과도 밀접한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 주체 간 공생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등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소득3분위 대학생 이자전액지원 방안’에 대해선 “저소득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골드만삭스 임원의 ‘공개 사표’를 언급하며 “기업 내부문화가 고객의 성공이나 발전보다 은행의 이익에만 몰두함을 질타하고 있었다”면서 “새삼 ‘상생의 미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23일에만 결산법인 1702개 중 672개사의 주총이 몰려있는 등 이번 주는 우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쇄도하는 기간”이라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