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 대비 부패방지 제도개선 82%, 고충예방 제도개선 252%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 후 4년간 부패방지·고충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제시, 83.6%의 수용률(세부과제수 기준 1709건 중 1429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출범 전 동기 실적과 비교해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82%(연 평균 11건→20건),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252%(연 평균 71건→250건) 증가했다.

권익위는 출범 이후 제도개선이 활성화된 요인으로 ▲ 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개선 과제발굴에 활용 ▲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를 활용 ▲ 실태조사·기획조사 등을 통해 내부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점을 꼽았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신문고(107만 3000건), 110콜센터(218만7000건), 고충민원(3만2000건), 행정심판(3만건), 부패신고(3000건)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 들어오는 연간 332만 5000여 건의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활용했다.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은 교육·권력·토착 비리 개선이 26건(32%)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분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22건(27%)으로 뒤를 이었고 건설·건축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11건(13%)이었다. 공정사회 관련 특혜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도 10건(12%) 있었다.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건설·건축·환경 분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75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제도개선 74건(23%), 재정·경제분야 제도개선 50건(16%), 행정·지방자치분야 제도개선 41건(13%)순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는데 수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에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 우수기관은 반부패경쟁력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