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창업 허위·과장광고 엄중제재
<오픈뉴스> 서민을 울리는 창업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
큐큐에프앤씨, 태성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
무점포창업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업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사업과의 차이점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영업전반에 걸친 상당한 통제·지원 및 노하우·영업비밀·영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업체들은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는 1000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는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도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적발되는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성공사례를 맹신하면 안 된다” 며 “특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고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