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비 46조7000억원, 8.2%↑…방위력 개선 15조3733억원·전력 운영 31조3238억원
(오픈뉴스=opennews)
내년도 국방비가 첨단 무기 획득 비중이 확대 되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올해 43조 1581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019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2019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 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특히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 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 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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